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을 단절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검거에 이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수수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