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안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과 텔레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빌라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7-8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4. 14: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5. 09:37경 경기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6. 16:1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