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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2: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 대로 등 촌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509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