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가 양육하던 자(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2] 모가 양육하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2. 사건본인의 성을 “박(박)”으로, 본을 “밀양(밀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1.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7. 8.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2006. 7. 31.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4125호 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9. 3. 19.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청구인은 2008. 5. 31. 소외 2와 혼인식을 올리고, 2008. 8. 26.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소외 2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 소외 2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한편, 친부인 소외 1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외 2는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청구인과 소외 2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