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4년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3,300만 원, 피보험자 우리은행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계약 당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 대위변제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8. 1월 이후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보증보험계약도 피고가 2008. 1월부터 2012. 1월까지 매년 1회씩 5회에 걸쳐 우리은행 서현남지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라.

한편 피고 명의로 증권번호 B, 보험기간 2013. 1. 25.부터 2014. 1. 29.까지로 된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1 약정서’라고 한다)와 증권번호 C, 보험기간 2013. 2. 1.부터 2014. 2. 3.까지로 된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약정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9. 11.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고, 2013. 10. 11.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과 위 보험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 31,053,115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위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지연손해금은 612,553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