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6:00경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을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16:00부터 24:00까지 게임기의 동전투입과 청소일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일부 참작할 바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자백의 내용,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