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경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7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2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19. 00:58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농협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 동에 있는 용산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차량처분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