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양감면 송산리 5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