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청 C과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는 등 같은 달 17.까지 총 10일간(공휴일 제외)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