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1. 5.경부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경 “D역 1번 출구 앞 빌라신축공사” 현장과 “E역 상가건물”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5776 노무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6. “원고는 피고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공사 현장에 인력파견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5.부터 2014. 1. 16.까지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2016. 4. 6.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로부터 5,940,000원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노무비 5,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