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39 (1994.01.24)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