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22:2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캔맥주 8개,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손님인 F 등 2명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상의 여자도우미 2명에게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