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