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

)는 F 단독 명의로 2002. 10.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I 대 39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147,6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등은 F 단독 명의로 J과 2011. 9. 30., F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J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4,8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F 등과 J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피고 B을 설립하였다. 4) 피고 B은 2011. 11. 1. F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3억 원,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F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조합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5) 피고 B은 2013. 5. 10. 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