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다액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재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