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1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 홍익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수동 146-9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