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913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