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유흥 주점에 출입시키고 그 청소년에게 주류까지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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