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외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