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