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7.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 도로를 태전교 방향에서 칠곡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대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휀스 수리비 3,888,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구삼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