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1. 8. 28.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

⑵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원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D 답 1,500㎡ 외 7 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피고는 1996. 4.경 위 경매절차에서 330,076,446원을 배당받고, 1996. 8.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 피담보채무 잔액 69,923,554원을 원고의 처이던 F로부터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⑶ F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5. 접수 제21054호로 1996. 8. 3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1055호로 1996. 8.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⑷ 원고는 2005. 3.경 피고 C, B로부터 임야 매수 비용으로 돈을 빌리면서 2005. 3. 11.경 피고 C에게 2006. 3. 10.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의 담보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31595호로 2005. 7.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