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핸드폰 도, 소매 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9. 20.부터 2019. 9. 27. 까지는 원고 수지 점에서, 2019. 9. 28.부터 2019. 10. 30. 까지는 원고 서 현 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본급 2,200,000원과 판매 마진의 10% 성과급, 판매 대수에 따른 그레이드 성과급, 실 장인 센 티브( 매장 전체 판매대 수당 3,000원 )를 받기로 하였고, 고객들에게 할부 원금, 요금제,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총괄 업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 할부 개월 48개월, 24개월 뒤 기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별도 부가서비스 없음’ 이라는 조건으로 2019. 9. 25.부터 2019. 10. 31.까지 총 13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판매한 계약조건에 따르면,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할 때마다 원고에게 약 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임에도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고객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51,92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92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근거 및 을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량을 부 여하였던 점, ②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 등이 매장 내에 있어서 언제든지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었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