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3. 15. 01: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30-1 앞길에서,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남양주시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경기도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위 C에게 욕을 하고 발로 위 택시의 유리와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C이 112 신고를 하고,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출동하여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데 피고인은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무렵 현행범 체포되어 위 택시에 탑승하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위 E을 수회 때리고, D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위 E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5. 01:55경 D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사 F의 얼굴에 마시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상황근무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