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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7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시장 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광역시 북 구청 도시 국 D 과에 건축ㆍ인허가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북구 B 시장 내에 있는 건축물에 관해 대구광역시 북 구청 도시 국 D 과에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자로 자신의 민원제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대구 북구 E 자신의 양복점에서 대구 북 구청 홈페이지 (www .m .buk .deagu .kr) 민원 만족도 조사 란 의 목록번호 F 번에 ‘야 이 개새끼보다 못한 놈 아 구민을 뭘 로 보나 또라이 새끼야 그렇게 일하고 월급 받아 처 먹나

더 런 새끼야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6. 3. 26.까지 약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북 구청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