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C’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 실 6개, 대기 실 1개, 밀실 6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아픈 딸아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