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는 2014.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와 피고의 배우자인 D는 오랜 친구 사이로,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 모임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 2018. 12. 8.경 피고의 집에서 C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C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새벽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C와 피고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의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경위, 부정행위가 있기 전 원고와 C, 피고 사이의 관계,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