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가 원고 업무와 관계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지출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피고를 고소한 고소인 측 진술인데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