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7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뇌졸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