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35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17: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5. 6. 27. 16:00경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51.5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9.5해리(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고, 같은 날 18:00경 특정금지구역 53.5해리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약 21.5해리(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며, 2015. 6. 28. 22:30경 특정금지구역 61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약 21.3해리(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17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다가 2015. 6. 29. 00:11경 위 대연평도 남서방 약 18해리(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8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005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꽃게 40kg, 잡어 30kg 등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