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위 노래방 3호실 손님인 D 외 3명에게 캔맥주 10명, 윈져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13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