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위 농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牛, 이 표번호 : D)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E에게 100,000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F에게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0,000원을 주고 건내 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2. 3. 13. 피해보험 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3. 19. 가축 재해 보험금 2,817,560원을 받아 내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사기)” 연번 7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20,046,5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법정 증언

1. E, F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매매 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 불능의 소는 도살 ㆍ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목장에서, 이 표번호 K 젖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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