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숙박업소의 운영자인 E, 손님이었던 목격자 F의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