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테리어공사 오시공에 따른 재시공금액 63,513,898원, 하자 시공금액 66,206,250원, 내장공사 창호 주위 하자 시공금액 162,887,45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아래 각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항 목 판 단 인테리어 오시공 각파이프 관련 구조계산서에 각파이프 구조틀 규격이 수직바 ㅁ100*50, 수평바 ㅁ50*50으로 되어 있고, 간격은 @1,200*600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수직바 ㅁ50*50, 수평바 ㅁ40*20, 간격은 @2,000*600으로 시공하여 감정인은 이를 오시공으로 판단한바, 당초부터 도면과 내역이 달리 내역대로 시공을 할 수 없어, 피고들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아 승인내역대로 시공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오시공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감정인이 감정서 및 2016. 10. 25.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 19,828,318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포켓도어 레일보강 감정인은 피고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오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피고 주장에 의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천정 간접등박스 하자 시공금액 감정인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