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직접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가 미 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