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 일명 B실장으로부터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C계좌) 통장,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