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6,281,000원, 월 임료 255,96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7. 4.부터 월차임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