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1.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걷고 있던 일행인 E가 피해자 F(44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갑자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한편, E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2m)을 빼앗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44세)이 이를 제지 하자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