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가. B은 2003. 7. 4.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만 원을 만기일은 2003. 12. 1., 연체이율은 연 36%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원리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8. 5.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3. 1. 22. 11,804원을 납입한 것을 끝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26. 위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실효되었다.

다. 2014. 4. 8.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2,266,447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8,039,151원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0,305,598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4. 10.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당심에서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는 2015. 2. 17. 소송탈퇴서로 소송탈퇴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채무자인 B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대출원금 2,266,447원과 이에 대한 2014. 4. 8.까지의 지연손해금 8,039,151원 합계 10,305,5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66,447원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