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