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8:45경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졸음쉼터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517-1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