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이 사건 유치원의 교지 등 일체를 D에게 매도하였으면서도 교육용 재산의 매매 등 처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 및 설립자 변경’과 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사건의 배경이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뿐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다는 의식이 부족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