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22:09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 앞길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