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19:20경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엎어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식당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