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맥주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지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E, G, I등을 직접 증인 신문하여 E의 일부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G의 법정진술과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각 진술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원심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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