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3. 28. 23:25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327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