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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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동업계약”을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2013. 8. 31.”을 “2015. 8. 31.”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대통령령 제26552호”를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8행, 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1차 지분합의 제4항”을 “1차 지분인수 합의 제4항“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