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 6. 17: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후문 앞 길을 구미동에서 동백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할 차로의 차량에 진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상호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견적 약 2,664,610원 상당(후론트 범퍼 교환 등)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