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신경쇠약증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았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준강간치상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 등을 시킨 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