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음주측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